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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ILO 기본협약 비준 무역분쟁 해결절차 지연

기사승인 2019.09.1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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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패널 소집시한 넘겨 … “EU측 후보자 선정 늦어져”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발생한 한국·유럽연합(EU) 간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의 장’에 따른 전문가패널 소집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EU집행위는 한·EU FTA에 명시된 '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상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EU측은 다음 분쟁해결 절차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7월4일 요청했다.

양쪽 정부 중 일방이 전문가패널 소집을 요구하면 2개월 이내에 양측 정부 한 명씩, 그리고 제3국 소속의 의장 한 명으로 패널을 구성해야 한다. 이어 전문가패널이 90일 이내에 권고나 조언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패널은 이달 2일까지 구성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올해 초 6명의 패널 후보자를 교체했고,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의회선거를 치른 EU측이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전문가패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EU의회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패널 후보자 선정과 최종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EU측 패널 선정과 양쪽 정부 후보자 명단 교환, 의장 후보자 선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안에 전문가패널을 구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EU의회 선거에서는 좌파성향의 의원들이 다수의석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노력을 촉구하는 EU측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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