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 주민들 '저신용자 늪' 빠져

기사승인 2019.09.20  08:00:01

공유
default_news_ad2

- 김종훈 의원 조선업 밀집지역 분석 … “전국 평균 상회, 위기지역 저금리 지원책 필요”

   
울산 동구와 거제·군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저신용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4년 말 기준 저신용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던 이들 지역은 구조조정 이후 저신용자 비율이 늘기 시작했다. 저신용자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기에 정부가 조선업 위기지역에 대한 저금리 지원정책 등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 결과 조선업 밀집지역의 저신용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비율은 6월 현재 전국 평균 7.87%인데 조선업 위기지역은 8.81~10.98%로 높게 나왔다. 대표적인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동구는 8.81%, 거제 10.98%, 경남 고성 10.82%, 전남 영암 9.61%, 목포 10.49%, 군산 10.45%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타격이 가장 컸던 울산 동구와 거제의 경우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4년 말 기준 저신용자 비율은 전국 평균(12.04%)보다 훨씬 낮거나(울산 동구 9.72%) 비슷한 수준(거제 12.42%)이었다.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울산 동구와 거제의 저신용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다. 거제는 저신용자 비율이 2015년 11.47%, 2016년 11.39%, 2017년 11.24%, 지난해 11.25%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비율인 10.73%, 9.81%, 9.15%, 8.45%를 웃돌았다.

2015년부터 본격화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조선업 밀집지역 주민들은 대량실업과 노동자 급여삭감, 하청업체·자영업자들의 영업 위축과 폐업 등으로 고통받고 이는 저신용자 비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종훈 의원의 지적이다. 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기에 대부업체를 찾게 되고 고금리 피해자로 전락할 위험도 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업 위기지역에 대한 실업자 교육 확대 등과 함께 저신용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금융부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조선업 밀집지역 주민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조선업 위기지역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이들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저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