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자유시장경제를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의 ‘2020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뜨겁다. 자유한국당은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고 주장하지만 “민생은 없고 상위 1%만 더 부유하게 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세금·정부 규모 축소와 규제완화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실패했던 경제정책이 나열돼 있어 “경제정책 재탕”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3일 정치권이 자유한국당의 민간주도·시장자유 중심 경제대전환 비전인 민부론에 비판을 쏟아 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에는 민생이 어디에도 없다”며 “이미 폐기 처분된 이명박 정부의 747(연평균 7% 성장·1인당 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등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향수만 가득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내놓았다.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비롯해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과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로제 도입·반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동결, 파업기간 대체근로 전면 허용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부론은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망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낸 것”이라며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불균형 성장의 결과로 빚어진 불평등과 양극화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균형 있는 민균론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며 “겉 포장은 민부론이라 했지만 (실상은) 민생 파탄론”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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