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혜정 기자
민주노총이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과 노조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체제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쟁점화한다.

이를 위해 팀 드 메이어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전문위원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완성차업계 불법파견 책임자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 사장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핵심 의제를 포함한 국감 의제 8대 영역 43대 과제를 발표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안전망 구축 같은 의제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정기국회를 맞은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ILO도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심이 높다"며 "팀 드 메이어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전문위원을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핵심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어떻게 파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해고사태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기구에서 전문가위원들조차 직접고용 의견을 내며 퇴장하는 등 파행 속에서 자회사가 추진됐다"며 "국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로공사가 왜 대법원 판결을 축소·왜곡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이강래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강래 사장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참고인 채택이 불발됐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도 국감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불법파견 문제는 국감 단골 의제다. 하지만 불법파견 책임자인 대기업 오너들은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이 어렵다.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모든 생산공정에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로 22일째 단식 중인 이병훈 금속노조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가 왜 15년째 방치되고 있는지, 불법파견 책임자인 재벌들은 왜 처벌되지 않는지 국감에서 밝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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