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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사태 해결하라" 같은 듯 다른 두 목소리

기사승인 2019.09.30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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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일반연맹-한국도로공사노조 청와대 앞에서 각각 결의대회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같은 듯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일반연맹(위원장 이양진) 결의대회와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지웅)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런데 양측이 생각하는 해법은 달랐다. 민주일반연맹은 "대법원 판결 취지 이행"을, 도로공사노조는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 존중"을 제시했다.

이양진 위원장은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요금수납원 1천500명을 모두 직접고용하도록 청와대가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요금수납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도, 도로공사측은 304명만 선별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며 "304명조차도 수납이 아닌 청소·풀뽑기 업무에 배치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시각 도로공사노조가 주최한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지난 9일 요금수납원들의 공사 본사 점거농성 이후 촉발된 노노갈등을 방관하는 정부와 관계자들을 규탄했다. 이지웅 위원장은 "9월9일 이후 20일 동안 한국도로공사 시계는 멈췄다"며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우리는 평화를 원하며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노조가 내놓은 해법은 '2018년 9월5일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 이행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정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지난해 9월5일 열린 9차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결렬됐다. 당시 협의회 속기록을 보면 노·사·전 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조성재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자회사 전환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결렬을 선언했다. 회의 결렬 이후 공사는 도로공사노조와 불신임된 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을 참가시켜 자회사 전환 노사합의를 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도로공사노조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경북 김천 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로 한솥밥 먹을 농성단과 우리가 끝 모를 갈등을 겪고 분열해선 안 된다"면서도 "폭력과 욕설에 상처받은 도로공사노조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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