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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사태 해결하라" 같은 듯 다른 두 목소리

기사승인 2019.09.30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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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일반연맹-한국도로공사노조 청와대 앞에서 각각 결의대회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같은 듯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일반연맹(위원장 이양진) 결의대회와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지웅)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런데 양측이 생각하는 해법은 달랐다. 민주일반연맹은 "대법원 판결 취지 이행"을, 도로공사노조는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 존중"을 제시했다.

이양진 위원장은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요금수납원 1천500명을 모두 직접고용하도록 청와대가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요금수납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도, 도로공사측은 304명만 선별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며 "304명조차도 수납이 아닌 청소·풀뽑기 업무에 배치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시각 도로공사노조가 주최한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지난 9일 요금수납원들의 공사 본사 점거농성 이후 촉발된 노노갈등을 방관하는 정부와 관계자들을 규탄했다. 이지웅 위원장은 "9월9일 이후 20일 동안 한국도로공사 시계는 멈췄다"며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우리는 평화를 원하며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노조가 내놓은 해법은 '2018년 9월5일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 이행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정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지난해 9월5일 열린 9차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결렬됐다. 당시 협의회 속기록을 보면 노·사·전 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조성재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자회사 전환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결렬을 선언했다. 회의 결렬 이후 공사는 도로공사노조와 불신임된 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을 참가시켜 자회사 전환 노사합의를 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도로공사노조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경북 김천 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로 한솥밥 먹을 농성단과 우리가 끝 모를 갈등을 겪고 분열해선 안 된다"면서도 "폭력과 욕설에 상처받은 도로공사노조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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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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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아웃 2019-10-01 20:47:24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결렬된게 아닙니다. 조성재 노사전문가는 협의당사자가 아닌 전문가 자문 역할입니다. 그 사람이 합의결렬을 선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협의회의 정당성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6명 협의당사자중 5명이 합의를 했습니다. 민노총만 반대한 것입니다. 전원이 합의 했으면 좋았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따라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국감에서 지적된 것처럼 언급을 하시는데 국감장에서는 여러 이슈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삭제

    • 비우자 2019-09-30 11:42:48

      도로공사 정규직들 폭력과욕설에 상처받았다구여?
      그건불과 20일사이에생긴 서로쌍방의 일들입니다~현수막으론 동료가될우리 !!!그럼매일같이 점심시간이용해서 시위자들나가라 집단구호외치는 정규직들~~이게 동료에게할수있는망발입니까?그리고상처?요금수납원들은 7-20년 도공정규직들에게지금보다더심한 모욕멸시받으며 참아오다 이제터진것입니다~나이도한참어린 직원 삼실와서는왜먼저인사안하냐 지들회식자리에수납업무노동자들 불러내어 지들술먹으면 안주쌈싸라 대리운전해라 안했습니까??아무리본인이 하면 로멘스 남이하면불륜 이라고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주시길여~삭제

      • 유진희 2019-09-30 10:52:31

        대다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십년넘는 세월을 주말명절없이 3교대 최저시급으로 일했다는데...대법원판결도 직접고용하라고 하는데 저분들 정규직 되는게 왜그렇게나 힘이드나요...? 도로공사에서 하는 행동들이 밥그릇 뺐는것처럼 느껴지는데... 빠른 해결을 바랍니다.삭제

        •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2019-09-30 10:21:41

          도공직원은 횡포, 조롱, 멸시를 일삼고, 회유와 협박을 하는 집단이군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표현 하지 마십시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3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걸로 아는데 무엇을 준수안했단 말씀이죠? 1, 2심과 3심은 소송시기도 다르고, 다른환경과 여건들로 인해 야기된걸로 압니다.!!!!! 수납원분들 얘기만 들으려 하니.... 감성에 치우치지 맙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논란으로 평소에 안보던 신문들을 보게 되는데..... 일부 매체들에 실망을 금할수가 없네요.. 제발 객관적으로 보고 전달햇으면 좋겠네요삭제

          • 감성 2019-09-30 09:39:33

            대법판결이 불법파견 직고용하라고 판결했으면 법에 따라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법이상식으로 판결하나요 법은 사실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판결해야지 허무맹랑한 여론에 밀려서 여론몰이마녀판결하면 그게 법인가요? 그리고 왜 공부만이 노력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들도 최저저임금 받고 갑에 횡포조롱 멸시받으면서 많게는10년이상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나다 사는방식아 다르다고 인정않하는편협한 생각은옳지못합니다 그리고 5100명 자회사 명분과 입장무시말라는데 과연 그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은 없었는지만일 이같은일이 있었다면 처벌과 함께 자회사과정은 처음부터다삭제

            1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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