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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로 옮겨붙은 검찰개혁 촛불 “공수처 설치하라”

기사승인 2019.10.21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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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안 29일 본회의 상정 가능” … 자유한국당, 공수처 설치 반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첫 주말인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에서 시작됐던 검찰개혁 촉구 촛불문화제가 여의도로 옮겨붙었다.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지난 주말 촛불문화제 잠정중단을 선언했던 시민연대는 국회 앞 촛불문화제를 열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4월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상임위 심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국민 뜻을 전달하고자 다시 문화제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무대에 오른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떠안자마자 아무도 하지 못했던 비입법 검찰개혁 과제를 35일 만에 궤도로 올려놨다”며 “이제 남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몫이자 국민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며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참석하는 ‘3+3 회동’을 했지만 공수처 설치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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