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관광대 교직원인 대학노조 최형태 강원관광대지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보험법 10조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교직원은 고용이 보장된 직업이라는 말도 옛말이 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대학 내 노동자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가 제출한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최대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조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를 비롯해 고등교육정책 전면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재정을 차등지원하거나 대학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노조 소속 120여개 지부 2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그만큼 대학 노동자의 걱정이 크다는 이야기다. 청주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한 조합원은 "대학이 좀처럼 사람을 뽑지 않고 있다"며 "뽑아도 모두 비정규직뿐이고 직원들 야근은 많아졌지만 돈이 없다며 야근수당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학 노동자들은 정부가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 계획 없이 추진한 교육정책이 현재 사태를 불러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6년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네 가지 요건만 갖추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지방대 설립 장려책이다.
최형태 지부장은 "정부가 설립조건만 갖추면 설립허가를 내주더니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대학 서열화가 공고한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아무리 기반이 튼튼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도 살아남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반 세기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정부정책 탓에 고등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