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근로감독 역량강화 예산은 99억1천9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14억8천800만원보다 15억6천900만원(-13.7%) 줄어든 규모다.
근로감독 역량강화 예산은 근로감독관 수사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쓰인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감독행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했다. 현재까지 700여명을 확충했다.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근로감독 역량강화 예산도 늘었다. 지난해에는 2017년 59억6천100만원보다 64.5% 늘어난 98억600만원이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6억8천200만원(17.2%) 증액했다.
올해 말에도 근로감독관 200여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인데 역량강화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감독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임 근로감독관들을 수사나 근로감독에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험과 전문지식이 쌓여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관계자들 설명이다.
더구나 노동부가 올해 9월 발표한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 방안에는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신규 근로감독관 집체교육과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직 근로감독관의 경우 직무분석을 해 경력개발과 맞춤형 교육을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직장내 괴롭힘·근로시간·최저임금·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에 특화한 전문감독관과 강사양성 계획을 마련했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당시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근로감독관 역량을 높이는 일이 가장 고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로감독관 교육 중요성과 시급함을 인정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감액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당초 노동부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규감독관 충원규모가 지난해나 올해보다 줄어든 점을 감안해 올해 규모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다른 사업에 밀렸다”며 “집체교육에 비해 예산이 적게 드는 현장실습을 강화해 감독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