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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전태일·김용균 만들지 않으려면 선거제도 개혁해야"

기사승인 2019.11.20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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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3일 이후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 선거개혁행동 의원정수 확대 요구

시민·사회단체가 “청년노동자 대표성 확대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항거한 지 49년이 지난 지금에도 청년들이 겪는 죽음의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개혁행동은 청년유니온·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해 20여개 단체가 꾸린 조직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12월3일 이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수야당 반대가 예상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제2, 제3의 전태일·황유미·김용균을 만들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는 싸움을 멈추고 청년노동자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선거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하고, 자유한국당은 제1 야당으로서 선거개혁 합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개혁행동은 이와 함께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신인의 국회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했다. 국회에는 만 19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추라고 주문했다. 선거개혁행동은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이지수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노동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주체가 되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입법부는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청년노동자 대표를 늘리고 노동을 더욱 고심해 다룰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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