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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조2교대 도입되는데 "인력증원 안 된다"는 국토부

기사승인 2019.11.21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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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요구안 중 핵심은 인력충원이다.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교섭대상이 아니다"며 버티고 있다. 결정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는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0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자 조용하던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비상수송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레일에서 4조2교대를 위해 1천865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산정근거·재원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4천654명은 고사하고 코레일의 증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1천800명 미만을 채용하되, 일괄적 채용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전체 임직원 3만2천여명 중 1만여명은 3조2교대로 일한다.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 순서로 일한다. 연속 야간근무를 하는 데다, 야간근무 사이 휴식시간이 10시간에 불과하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속근무시 11시간 이상 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철도에서는 특정 주에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어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지난해 6월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노조가 2020년부터 4조2교대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노조는 4조2교대 도입과 인력증원을 관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철도청 공무원이었을 때 철도노동자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는데 공사로 전환된 직후인 2005년 4월부터 3조2교대를 도입했다"며 "철도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시대에 맞는 노동환경을 갖추기 위해 이제는 적정인력 충원을 통한 4조2교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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