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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임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 내정

기사승인 2019.12.06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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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으로 사법개혁 기대” … 추 내정자 “소명의식 갖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61·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지난 10월14일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미애 내정자는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 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아 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내정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원포인트 인사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추 내정자 기용은 중단 없는 법무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차기 법무부 장관은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해 ‘무소불위 권력’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아예 드러내 놓고 사법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는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당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미애 내정자”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검찰이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강하게 저항하는 시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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