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천529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 발급했는데요. 최대 416일이 지나서 발급한 계약서도 있답니다. 늑장 계약서 탓에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죠.
-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는 현대중공업의 주특기였는데요.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은 선박엔진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불러 “2016년 상반기에 단가를 10%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하도급업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실제 2016년 상반기에 48개 하도급업체 9만여건 발주내역에서 51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인하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 현대중공업은 2016∼2018년 사내하도급업체에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추가공사 1천785건을 위탁하고, 제조원가보다 낮은 금액을 줬는데요.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 공정거래위는 조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컴퓨터 101대와 273개 하드디스크를 숨기거나 교체·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공정거래위가 입수한 CCTV에 직원들이 다급하게 컴퓨터를 옮기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네요.
-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갑질은 숱하게 지적된 사실인데요. 하도급업체 줄폐업과 하청노동자 임금체불도 원청 갑질이 원인이었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선업계에 고질적인 갑질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경찰청 찾아 자유한국당 국회 집회 엄정대응 촉구
-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국회 본청을 에워싸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엄정대응을 촉구했습니다.
- 홍익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18일 오전 경찰청을 찾아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이틀 전 국회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주최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를 점거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홍익표 의원은 “행안위를 소집해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수사 현황과 계획, 예방책 등을 종합적으로 들으려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불가피하게 이곳에 오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불법 폭력시위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 홍 의원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선을 다해 빠르게 조사하고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성추행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채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