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차별. 그 차별은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장년과 청년 등 나이·인종·장애·종교·가족유형과 성별·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 만든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노동 차별을 해소하면 우리 사회 다양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선언하고 노동시장 차별해소를 위한 첫발을 뗐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말했다. 하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은 아직도 위험한 현장에 홀로 서며 언제 잘릴지 모를 불안에 떨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말한 직접고용을 해법으로 지목한다.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과잉·안정성 결여”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노회찬재단·민변 노동위원회·이주노조·한국비정규노동센터·희망연대노조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비정규직 노동 차별 실태와 평등 노동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제한 조돈문 비정규노동센터 대표 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한국 노동시장과 관련해 “유연성 과잉·안정성 결여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정규직 실태가 노동시장의 과도한 유연성을 보여 준다”며 “유연성과 안정성의 교환이 아니라 유연성 억압·안정성 강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포함해 노동조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을 보면 2001년 53.5%에서 올해 51.9%로 격차가 늘었다. 임금인상률도 2001년에서 올해까지 정규직은 97.7% 인상률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91.8%로 정규직에 못 미쳤다. 조돈문 이사장은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51.9%라는 수치는 과대추정치”라며 “비정규직은 4대 사회보험과 퇴직금 등 복리후생 수혜율이 정규직 절반에도 못 미치고, 각종 편의시설과 사업장 내 각종 집합적 서비스 수혜에서도 배제되며, 잦은 이직과 실업으로 인한 무임금 기간이 길어 실질적인 소득격차는 두 배를 훨씬 웃돈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평등 노동을 위한 비정규직 권리입법의 핵심 원칙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비정규직 규모 감축을 위한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과 임금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비정규직 주체 형성을 위한 노동자 개념 확대와 노동기본권 보호다. 그는 “비정규직 오·남용 금지를 위한 비정규직 사용 규제와 비정규 노동자 보호는 물론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초단시간 노동 차별처우 합법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성·이주노동자 차별해소 방안은?

노동시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남성과 여성, 다시 말해 성별 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여성들은 임금과 고용·승진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여성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유리천장을 뚫는 여성의 수가 늘어났음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여성노동 차별 해소와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노동시장 진입 유인과 성평등 임금공시제·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편을 꼽았다. 이 교수는 “남성 생계부양자가 아닌 두 번째 가구원 소득에 더 큰 감세혜택을 제공하는 등 보다 혁신적인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공시제 강화를 위해 상장기업 사업보고서에 소속 외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성별 분리된 총 임금 공시(성별임금격차)를 추가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 차별해소 방안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자로서의 지위 재확인 △사업장 이동과 사업장 선택권 보장 △작업환경 개선과 사업주 요건 강화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보의무 폐지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