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은 2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급식비 2만원 인상분을 전액 적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공노총>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급식비 2만원 인상분의 일부만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최근 급식비 인상분을 반영한 2020년 예산안을 의결한 상태다. 공무원 노동계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하고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친 급식비 인상을 일개 부처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2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는 오만한 갑질을 중단하고 보수위원회 합의를 온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사혁신처는 노사전 관계자 각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를 올해 1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는 지난 7월 임금 2.8~3.3%와 급식비 2만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는 임금 2.8% 인상 등을 반영한 2020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노동계에 급식비를 1만원만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2005년 13만원으로 책정된 뒤 14년간 동결된 급식비를 2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기재부가 이마저 반토막 내려 한다”며 “노사전 대화 산물인 공무원보수위 합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재부는 집행만을 앞둔 예산안을 경제사정을 빌미로 파기하려 한다”며 “노사 간 신의와 존중을 이야기했던 정부 태도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공노총은 기재부에 공무원보수위 합의 원안 이행과 합의를 파기하려 한 행태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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