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의제·업종별 위원장 및 공익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분들은 주고받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생각이 달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노동의 입장에서 또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며 “국회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어렵게 합의했더니 정쟁 때문에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노사정과 국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며 “정부의 직무급제 발표도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제도 도입에 어려운 과정이 있는 만큼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거치고 발표가 됐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책자를 발간하고, 직무급 임금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과 정보제공 같은 기업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문 위원장은 “직무급제와 같이 큰 문제를 제시하면서 그냥 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업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노동계에서는 직무급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사노위에서는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와 보건의료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양극화해소와 고용+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거나 의제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