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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에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법

기사승인 2020.02.0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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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23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862명. 6일 오전 9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이다. 빠른 전염 속도에서 보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큰 희생을 치른 뒤 다시 처음 겪는 감염병이다. 그사이 국가 방역체계를 얼마나 확충했는지, 우리 사회 항체를 확인하는 시험대다. 정부 각 부처가 긴밀한 대응을 하며 정부 각 부처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아직 미흡하다고 한다. 현장에 필요한 안전대책은 무엇일까.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신종 코로나 예방조치, 비정규직에게 동일 적용하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역·방역·의료 등 각 영역에서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인력부족과 과중한 노동이 더해 가고 있다. 시민 안전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1월30일 사업장 대응지침을 내렸다. 환자 발생시 작업중지,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의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 노동조합의 자체적인 예방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사업장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감염정보, 보호구 지급 문제였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병원 사업장의 비정규직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했는데, 취약한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 사업장에서는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사업장 종사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원청에게 있으므로, 파견·하청·용역 등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해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민주노총의 대응지침에는 특수고용직과 단기 방문자를 포함한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때 병원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이 특수고용 간병노동자였다. 병원의 전산설비 수리·점검으로 단기 방문을 했던 노동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노동부의 사업장 대응지침은 특수고용직과 단기 방문을 포함한 예방대책으로 돼야 하고, 휴업·사업장 폐쇄 등으로 의한 특수고용 노동자 생계대책이 필요하다.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예방조치가 부실하고, 감염 의심 노동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 폐쇄로 인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임금보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에 맞서 여전히 눈앞의 이윤만 앞세우는 사업장 행태를 노동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 권미경 의료노련 상임부위원장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권미경 의료노련 상임부위원장

위기일수록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사업주들은 노동자,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면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 장구 지급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염증 확산을 막아야 한다. 노동자 역시 지급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파견이나 하청·용역 같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노동조합에도 당부하고 싶다.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국면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나 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정부는 안전한 환경 구축에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방에서 일하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장기화하고 사태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지면 의료기관들은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의료노동자들은 지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외양간 잘 고쳤다’는 평가 아직 이르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소 잃고 외양간 잘 고쳤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다. 확실히 2015년 메르스 발생 때와는 달리 정부를 비롯한 의료기관의 대응도 현재까지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역감염으로 확산할 우려는 여전하지만 메르스를 겪고 난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 또한 그때와는 달라졌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으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의 병문안 문화도 많이 개선돼서 방문객 통제 등의 조치도 마찰 없이 진행되고 있다. 메르스 이후 정부와 시민 모두 감염 대응능력이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 숫자는 제자리걸음이고,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지정도 완료되지 못했다. 공공병원의 역할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전 국민이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공공병원에서 유증상환자 관리와 확진환자 치료를 전담하게 되면서 인력과 시설·장비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공공병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현재까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인력 또한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감염환자를 직접 치료해야 하는 감염내과의사·호흡기내과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은 더욱 부족하다. 완전 방호를 하고 일반 환자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동력이 더 필요한 감염증 유증상자나 확진환자를 계속적으로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몇몇 병원들은 유사시에는 일반 병동을 폐쇄하고 인력운영을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선별진료소를 비롯해서 병원 출입자를 관리하며 체온 측정과 신상 파악을 위한 인력이 병원출입구마다 24시간 배치되고 있다. 시간을 정해 교대로 배치하고는 있지만 일상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이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일상 시기에도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병원 인력이다. 이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체력이 소진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다. 안전하고 충분한 보호장구 제공과 충분한 휴식 보장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보건의료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환자생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 최지아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선전부장

많은 손님 찾는 은행,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 노출
최지아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선전부장

전염성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공연이나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하지만 KEB하나은행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을 대면하며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구비만을 권고한 채 한시적인 고금리 특판 적금을 출시했고, 그 결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은행을 찾는 많은 손님들 또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한데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브랜드 변경 홍보가 목적이었다면, ‘충분한 상품홍보 기간을 거쳐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출시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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