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해운산업위원회를 열어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 중 합의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안 내용은 선원 고용확대 방안이 주를 이룬다. 선원노련(위원장 정태길)과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가 한국인 선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앞으로 10년간 출연하기로 했다. 출연금은 한국인 해기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선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한국인 선원 고용을 외면하면서 한국선사의 해기사 외국인 점유율은 2013년 17.9%에서 2018년 26.7%로 상승했다. 노사가 우선 기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동참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은 해운산업정책과 선원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가스나 원유 같은 해외 전략물자 구매시 공기업이 체결하는 계약 평가지표에 국적선원 고용효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신규선박 건조 투자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사 때 한국인 선원 승선율을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종길 경사노위 해운산업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국인 선원 정규직 고용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특히 청년 해기사 취업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