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21대 총선이 시작부터 ‘위장정당’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데다 더불어민주당마저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시민·사회단체가 “미래한국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정치권 내 위장정당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5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정당에만 유리한 제도를 소수정당도 국회에 진출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제도로 바꾸는 선거제 개혁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가치 훼손이자 민주주의 퇴행으로서 즉각 미래한국당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의원 5명이 이적한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국고보조금 5억7천만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연합정당에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한국당에 비례의석을 뺏길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와 원로들이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가칭)정치개혁연합’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정치개혁연합) 역시 위장정당”이라며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한국당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 민생당·정의당·민중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보이콧했다. 정의당은 “위헌단체가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며 “국회가 능욕당했다”고 비판했다. 민생당은 “위헌적 위성정당이 법·제도적 허점을 뚫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다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서’를 제출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미래한국당 대표연설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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