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원 10명 중 7명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임금인상을 꼽았다. 한국노총이 올해 임단투 지침으로 내놓은 것은 연대임금전략이다. 기업에 쌓아 놓는 근로복지기금의 담장을 허물어 원·하청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연합형 공동기금으로 키우자는 전략이다.

4일 한국노총은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공동 임단투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애초 한국노총은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간 단위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올해 임단투 지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노총은 올해 공동 임단투 지침을 마련하기 앞서 전국 247개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올해 사업장의 임단협 쟁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었더니 임금인상(67.9%)·고용안정(18.9%)·임금체계 개편(4.5%)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올해 임단투 주요지침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복지기금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산별노조 주도로 사업장 구분 없이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과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금융산별 노사가 2018년 조성한 금융산업공익기금은 33개 금융 노사가 출연해 2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목적으로 쓰고 있다. 반면 2개 이상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명확한 편이다.

한국노총은 SK이노베이션 사례처럼 노사 분담을 전제로 임금인상분 내 일정비율을 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역사회 연합형 공동기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노총은 “연대임금전략의 첫 단계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차용하면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기업복지 격차를 줄이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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