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고시한 올해 중위소득은 1명 가구 월 175만7천194원, 2명 가구 299만1천980원, 3명 가구 387만577원, 4명 가구 474만9천174원이다.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아르바이트 노동자·프리랜서·건설 일용노동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1~2명 가구는 30만원, 3~4명 가구는 40만원, 5명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올해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시민은 10% 추가한 금액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으로 117만7천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73만가구는 제외했다.
지원금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접수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을 조회해 신청한 지 3~4일 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복지제도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적용했지만, 이번 지원은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소득기준만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예정된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50만원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40여개 노동·사회단체는 이날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을 발표해 “국회가 의결한 추경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재난수당과 같은 소득보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