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초점”=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두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수단을 망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금융시장 안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1.5%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대출금리를 1.5%로 인하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이(평균 2.3%포인트)를 정부가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5조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3조원 재원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문제는 속도, 보증·대출심사 병목현상 개선”=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한다. 대출금 이자납부도 6개월 이상 유예한다. 여기에는 1·2금융권 모두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사상 처음 저축은행·보험·신협·새마을금고·카드사 등 2금융권 전체가 만기연장에 참여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으로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코로나19 피해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재난기본소득 아냐”=정부는 앞으로 주 1회 비상경제회의를 연다. 3개월 운영한 뒤 필요하면 연장한다. 대통령 주재하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필요하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경제단체장·기업인·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논의 의제는 저소득·취약계층 지원방안, 피해업종·분야별 지원방안, 내수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대책 등 위기상황 긴급대응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재난기본소득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 문제는)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의 수용도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현재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8천413명)보다 152명 증가한 8천56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대구(97명)가 가장 많았고, 경기(18명)·서울(12명)·경북(12명)·울산(6명)·해외유입(5명)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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