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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노동자 무급휴가에 노동·사회단체 반발

기사승인 2020.03.31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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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공동행동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 “노동기본권 침해 행위, SOFA 개정해야”

   
▲ 임세웅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규모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진보연대를 포함해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인상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상(SMA)이 결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방위비 분담금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노동자 8천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천여명에게 기한 없는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무급휴직은 보편적 기본권 침해”라며 “국제사회에서 노동기본권 침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자신들 주장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는 압박”이라며 “미국에 맞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한국 정부는 근거 없는 방위비 분담금 10%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산 무기구입 확대를 약속하고, 미군기지 정화비용 청구를 포기했다”며 “굴욕적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금 폐지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에 기지사용료 등으로 지불하는 간접비용을 징수하고 한국법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에 직접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노무조항을 적용받는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 민중공동행동은 다음달 1일 평택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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