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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법 흔드는 재계

기사승인 2020.04.03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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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화학물질 관련법제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

전경련과 한국경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빚어진 국가 재난을 틈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일 성명을 내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한국경총이 규제완화를 요구했다”며 “경제단체들은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화학물질 관련 법을 반기업 정책이라고 낙인 찍어 규제를 무력화하라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한국경총은 40개 입법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완화 요구가 담겨 있다. 전경련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대표적 화학물질 규제법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은 2013년 만들어졌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를 잇따라 겪은 뒤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하지만 재계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규제완화를 외쳤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재계는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관련법들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네트워크는 “2013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제정할 때부터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소속된 전경련은 법 제정을 방해했다”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이끌기는커녕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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