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위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양대 노총과 재계가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닌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3지대’에서 하는 대화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쇼크가 현실화한 만큼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경사노위를 벗어나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고용대란을 막을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하자”
정세균 국무총리 양대 노총 잇따라 면담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한시적 사회적 대화채널을 가동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됐다. 공식적 사회적 대화기구는 경사노위지만,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총과 대한상의도 만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내부 의결 구조상 경사노위 참여가 어려운 만큼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 같은 안을 처음 제안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원칙을 얘기하면서 김 위원장 제안은 동력을 잃은 듯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가 불거진 뒤 정부 내에서도 “비상시기인 만큼 다양한 대화 틀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환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8일 정세균 총리를 만나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하겠다”며 “경영계는 모르겠지만 정부와 양대 노총은 노사정 비상협의를 시작하자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일련의 정부 내 기류 변화 속에서 나온 얘기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면담한 정세균 총리는 “노사 경제주체들과 연속적인 만남을 이어 가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연대·협력 방안, 사회적 대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경사노위 밖 대화는 민주노총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취임 당시부터 사회문제 해결 모델인 ‘목요대화’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에 의욕을 보인 정세균 총리 의지가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해석이다.
경사노위 참여주체들 불편한 심기도
별도의 대화채널 가동 움직임은 포착됐지만 실제 대화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참가 단체들 속에서 ‘3지대’에서의 대화를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6일 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특히 불편한 표정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난달 6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후속활동을 전개하자는 게 한국노총의 기본 입장”이라며 “한 달에 한 번씩 사회적 합의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로 들어오면 되는데,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그는 “(17일 만난) 정세균 총리에게 (경사노위 밖 대화에 대해) 공식적인 제안을 듣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경총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총은 지난달 국회에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를 냈다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숙원을 해결하려 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에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경총 관계자는 “고용보장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위기상황이니만큼 대화의 형식을 따지기보다는 노사정이 최대한 빨리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쓰나미, 경제파탄 문제가 심각하다”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통상의 상황처럼 경사노위에 민주노총 불참 여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양대 노총은 논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경영계는 밀렸던 민원을 풀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각 주체들은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는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