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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앞두고] 4·22 공동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기사승인 2020.04.23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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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무너지는 특수고용직·비정규직 생계대책 촉구

   
▲ 민주노총이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난 1월1일 강원도 고성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숨졌다. 이 죽음을 시작으로 4월15일까지 17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1996년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제정된 지 25년이 흘렀지만 한국에서는 매년 2천명 넘는 노동자가 숨진다. 예년과 다르지 않은 구호가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또다시 울린 까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잿빛 방진복와 마스크로 몸과 얼굴을 가린 채 일렬로 선 이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노동자·시민 다 죽이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를 연신 외쳤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공동행동’을 한다.

“산재 사망 막는 방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뿐”


공동행동은 전국 16곳 지역에서 약식집회, 자전거·차량 행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이다. 이 모습은 민주노총 홈페이지(action-422.kctu.org)로 생중계됐다. 소속 사업장은 모두 다르지만 이들의 구호는 하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이종화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권한대행은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산재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다”며 “사고가 나도 벌금만 조금 물면 넘어갈 수 있어, 안이하게 현장을 유지하다가 숱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총선에서 압승하고, 대통령도 약속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는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4월9일 부산에서는 하수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 세 명이 숨지고, 며칠 전 현대중공업에서도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일하다가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전근대적인 비참한 현실이 반복되는 것은 산재사망 발생 기업을 솜방망이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고는 구조 문제다”

“아들은 하청이라는 이유로, 컨베이어벨트 낙탄 제거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헤드랜턴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혼자서 어두컴컴하고 위험한 현장에 투입돼 사고가 났어요. 위험한 현장에 26번이나 시정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고 김용균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 대표인 김미숙씨는 영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비판했다. 김씨는 화면을 지켜보는 노동자들에게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오늘날 김용균들은 도급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고 근로자 사망시 책임자를 하한형에 처하도록 한 내용 역시 빠졌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마포대교 위에 일렬로 서 ‘산재는 살인이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구조조정 분쇄’ 등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는 시위를 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 등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두고 나팔을 불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이날 공동행동에서는 예년에는 없던 “코로나19 노동법 즉각 입법하라”는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방과후 강사는 몇 달째 수업이 없어 수입이 제로”라며 “특수고용 노동자는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조차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 이들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피해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직처럼 가장 약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경총 앞에서 집회를 하던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조합원은 “제화공 중에는 아직 특수고용 노동자가 있다”며 “국가의 일자리 지원대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제화노동자 3월 수입이 34만원 정도에 불과해 살아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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