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전협의회 구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공무직의 임금과 처우 등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정책을 논의한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31만3천명과 기간제 16만9천명 등 48만2천명이 대상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제외됐다.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정부·노동계·전문가 각 6명씩 모두 18명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공무직위에서 다뤄야 할 구체적인 논의 의제와 논의일정을 검토·협의한다. 전문가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노정협의기구와 다를 바 없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직위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을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구 역할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협의회 참여 주체들이 협의를 통해 논의할 의제와 논의순서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분야별·의제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직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발표 등의 형식으로 공표한다. 공공부문 인사 및 노무관리 관련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발표 사항 이행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이행실적점검 결과를 발표해 관리한다. 강제성이 없는 조치들이어서 노동계는 개선방안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협력해서 공공부문 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