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130주년 세계노동절에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해고남용 금지’ ‘총고용 보장’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우선 입법과제를 합의하고, 이를 추진할 동력인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준비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1대 총선을 거치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연대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규모 기념식 사라지고
노총-여당 공동선언 등장한 노동절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부터가 노동의 시간”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총선 승리 위에서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척도이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닥쳐올 험난한 파고의 새 지평 위에서 형성되는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위기극복의 원동력인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주체로서의 노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15 총선에서 여당 압승을 “국민이 생명과 안전, 인간으로서의 존엄, 나의 삶을 지켜 주는 공동체 강화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호받거나 존중받아야 할 객체가 아닌 사회주체로서의 노동, 국가권력과 경제권력과 동등한 위치에 선 노동으로 대전환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매년 세계노동절에 마라톤대회를 열고 노동자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략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세계노동절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해고남용 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위한 협력과 실천, 21대 국회의 노동부문 5대 비전에 대한 상호연대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우선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20대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수고용·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장성 강화, 1년 미만 퇴직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퇴직급여제도 개선대책을 꼽았다. 여기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2016년 발의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일정 규모 해고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발 대규모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해고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준비위 구성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선거대책기구를 만들고 ‘노동존중 국회의원후보’ 66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그중 51명이 당선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21일 당선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를 노동존중실천 국회로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5·1플랜 선언문을 발표했다. 5·1플랜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1년 미만 근속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