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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0명 중 7명 “전 국민 고용보험 원해”

기사승인 2020.05.1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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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위 인식조사 결과 … 김용기 부위원장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법 적용해야”

   
▲ 연윤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8일 만 19~65세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안전망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일반국민 70.4%와 자영업자 66.8%가 각각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취업상태별로 구분해 보면 임금노동자 71.7%, 자영업자 66.8%, 미취업자 70.8%가 각각 찬성한다고 했다.<그래프·표 참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를 포함하자는 데 각각 78.4%와 68.7%가 찬성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72.3%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가입의사 비율은 미취업자(73.6%)·자영업자(71.8%)·임금노동자(69.1%) 순이다.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찬성률은 71.5%였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고용대책에 관해서도 국민 10명 중 7~8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일자리 55만개 창출방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인건비 지원정책에 각각 73.7%, 79.8%, 84.8%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 66.8%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찬성한다는 내용은 새로운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는 당분간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159만명이 실직한 외환위기 수준까지는 안 될 것”이라며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는 일자리위가 옵저버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5차 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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