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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방식 그만 따지고 소득 기반한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기사승인 2020.05.2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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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긴급토론회서 설계안 제시 … 심상정 “21대 국회서 가장 주력할 의제”

   
▲ 연윤정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서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소득에 기반한 전 국민 고용보험’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민기 실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나와야 생산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다”며 “전통적 고용방식에 따른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사업주가 누군지 따지다 보면 시간만 다 보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득에 기반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설계안을 제시했다. 고용보험료 납부기준을 소득으로 전환하려면 ‘최소소득 기준’을 만들거나 ‘포인트 적립’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최소소득 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개인 총소득액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포인트 적립은 개인 총소득을 누적해 특정한 기준 금액을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행정능력”이라며 “우려와는 달리 국세청의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득파악 역량이 높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할 입법 중 하나”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지체됐던 진보적 의제가 성큼 다가온 느낌이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뒤로 미루면 전 국민 고용보험 취지는 완성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구상을 앞당기는 역할을 정의당이 자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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