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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회의소 숙제 남기고 국회 떠나는 이용득 의원

기사승인 2020.05.2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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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꿈꾸다> 출판기념회 열어 … 이용득 “미완의 과제 후배들이 이뤄 달라”

   
▲ 정기훈 기자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일은 꼭 필요하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90% 미조직 취약계층의 절박한 현실을 개선하고 온전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없다.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은 90%의 비어 있는 노사관계 공간을 채움으로써 총노동을 채우자는 의미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10+90%의 노사관계를 완성하자는 것이다.”

한국노총 위원장 3선 출신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아름다운 퇴장”을 한다. 이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부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층적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손낙구 보좌관이 공저자로 이름을 함께 올렸다.

21대 국회서 ‘한국형 노동회의소’ 꿈 이뤄질까

이용득 의원은 노동계 대표주자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줄기차게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추진했다. 그는 일찌감치 10% 남짓 노조 조직률 한계 속에서 90%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노동회의소를 주목했다.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가능성을 찾고 지자체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모색했다.

지난해 2월에는 마침내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복잡성으로 고용형태나 일자리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나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그의 꿈은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그는 ‘미완의 과제’를 이날 21대 국회 후배 국회의원들에게 넘겨줬다. 이용득 의원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급속한 산업발전 속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노사”라며 “제가 지난 4년간 이루지 못한 꿈을 후배들이 이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자와 김형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자신의 책을 직접 전달했다.

노동계·정치권 인사들 대거 찾아 ‘인생 3막’ 응원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 이용득 의원의 새로운 인생 3막의 시작을 응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축사에서 “단 한 사람의 낙오 없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재난 시기 연대와 협력이 한국형 노동회의소에서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함께 도모해 가겠다”고 밝혔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장 약한 계층이 벼랑 끝에 떠밀리고 있다”며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비정규·계약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노동이 외롭지 않으려면 단결만이 힘”이라며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게 이용득 의원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용득 의원이 평생 꿈꾼 노동회의소에 대해 서울시에서 용역을 끝내고 시범사업에 돌입할 생각”이라며 “그 꿈을 이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정한 일자리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아니겠냐”며 “기본소득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과 질 높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이 의원이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꿈꾼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라며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열심히 싸우는 노동자는 외롭지 않다”며 “노동자가 이 땅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용득 의원과 같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한국노총·금융노조·공노총·서비스연맹·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감사패와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꽃다발 전달식이 이어졌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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