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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고 없는 도시’ 모델 올라탈까

기사승인 2020.05.2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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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양대 노총 위원장,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강화

   
▲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고용위기 공동대응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대 노총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의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와 해고금지다. 서울시가 노동계와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에 지방정부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나선 또 하나의 ‘상생 도시’ 모델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주시 노사민정이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핵심의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해고금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코로나19 공동대응 간담회’를 진행했다. 29일 오후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는 양대 노총이 각각 박원순 시장에게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이날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는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민주노총 간부와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7명의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의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해고금지를 위한 노정 간 협력방안이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영세 자영업자·일용직 노동자·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모두를 포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빠르게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해고금지와 총고용 유지, 취약계층 생계소득보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도 ‘해고 없는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를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도 발표됐다”며 “2020년 코로나19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사회연대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29일 제시할 의제도 궤를 같이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해고 없는 서울시, 노동존중 서울시 정책을 실현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것을 주문할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그 밖에 △서울 노사민정협의회 6월 중 발족 △상생연대기금 조성으로 취약계층 지원 △항공·관광·여행·운송 등 위기업종의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해고 없는 서울시 선언을 주문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위한 지방정부 역할 중요”

서울시 행보로 보듯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를 비롯한 공론장에서 노동계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고용유지 지원 확대를 제기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간 고용지원 정책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극복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며 “공동의 노동행정,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와 민주노총은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고용유지·실업급여·사회보험 지원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예산을 투입할 때 필요한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나 허가 조건을 향후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례 또는 지침 등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하자는 제안도 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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