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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서울시 “해고 없는 노동존중특별시 만들자”

기사승인 2020.06.01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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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명 위원장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10% 분담하면 해고 막아” 제안

   
▲ 한국노총

한국노총과 서울시가 “해고 없는 서울시를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와 공동행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시장 공관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났다.

김동명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고용위기를 극복하겠다며 각종 지원대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서울시가 항공과 관광·운송 등 위기업종에 고용유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노동자 임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사업주 몫인 나머지 10%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취지다.

지난 4월21일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을 한 전주시는 동참한 기업에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해고하지 않겠다’고 협약을 맺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한 90%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10%를 전주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전주지역 175개 사업장이 동참했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서울 노사민정협의회를 6월 중에 발족하자고 함께 제안했다. 이 밖에도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해서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가 고용유지 지원이나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중앙정부가 ‘중복지원’에 해당한다며 금지하거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특례나 지침을 만들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한국노총이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해고 없는 서울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이미지광고를 하는데 노동계는 안 하는 것 같다”며“노동존중 이미지광고를 함께하자”고 한국노총에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해 강신표 수석부위원장·황병관 상임부위원장·허권 상임부위원장·최미영 상임부위원장·김현중 상임부위원장·박기영 사무처장·서종수 서울지역본부 의장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과 추경민 정무수석·최병천 정책보좌관·백대진 노동정책자문관이 함께했다.

한편 지난 27일 박 서울시장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서울시청에서 만나 ‘코로나19 공동대응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는 양대 노총이 각각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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