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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76조원 투입 55만개 일자리 만든다

기사승인 2020.06.0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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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비상경제회의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 문 대통령 “3차 추경안 조속히 처리” 요청

   
▲ 청와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모두 55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7월에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종합계획을 내놓는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 도약 위한 국가발전 전략”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가경정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그린 뉴딜이란 두 축에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통한 사람투자로 한국판 뉴딜을 완성하겠다는 설명이다.

한국판 뉴딜 발굴·보강하며 7월에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와 초·중·고 교실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13조4천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일자리 33만개를 만든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등을 통해 12조9천억원을 투입해 13만3천개의 지속가능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밖에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로 개편 △산업안전과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과 전환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원을 들이는 한편 9만2천개 일자리를 만든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7월 종합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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