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마트산업노조 대회의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국민발안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방과후 강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노동자 중 하나다. 일선 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방과후 학교도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방과후 강사 생계를 위해 학교 방역 일자리를 마련했다.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방과후 강사를 위한 저리대출상품을 만들었다. 하지만 방과후 강사들은 교육부 대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강사에게 방역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출한도는 3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직하려고 해도 퇴직금도 없고 고용보험이라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과 국민입법센터(대표 이정희)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마트산업노조 대회의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조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최복임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은 “학습지교사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이고, 4대 보험도 없는 데다가 20년을 일해도 퇴직금이 없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고시한 학습지 교사의 월 평균 보수액은 168만원이다. 최 사무처장은 “여성이 95%를 차지하는 학습지교사에게 고용보험이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중당과 국민입법센터는 이날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발안위원회를 발족하고 “주권자가 직접 고용보험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중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65세 이후 고용된 노동자 등을 당연가입 대상자로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4월 총선에서 발표한 초안과 달리 고용재난지역에 소득지원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과 신규 가입자에게 국가가 보험료를 미리 지급하자는 제안도 포함시켰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지난해 93만명을 돌파한 초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며 “진보정당이 주목해야 할 이들의 현실을 고려해 만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동의하는 국민발안위원을 모집해 원탁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에 최종안을 마련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