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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민 고용보험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기사승인 2020.06.29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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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의 강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밑바닥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제조업으로 고용충격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6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고용유지와 한국판 뉴딜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가장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게 고용안전망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이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기만 하다. 어느 때보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상징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 부위원장실에서 김용기(60·사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아주대 국제학부 대우교수를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10일 임기를 시작했다.

김 부위원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노동시장 전망, 문재인 정부 3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두루 들어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넘어선 코로나19 고용위기

- 취임 뒤 주력한 사업은.
“일자리라는 건 여러 분야가 종합돼야 효과가 나타난다. 일자리 이외 산업과 금융정책을 오랫동안 봐 왔다. 기존 고용서비스·노동시장 정책뿐 아니라 산업·금융 정책까지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당장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자리금융TF를 새로 만들었다. 실물지원에 보수적이고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해 온 우리 금융이 지역밀착적·산업친화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시작되는 시점에 취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나.
“현 상태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확실히 넘어섰다. 그래도 1998년 외환위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15~64세 계절조정 고용률이 2008년 6월 64.1%에서 2009년 5월 62.8%로 저점을 찍기까지 11개월간 1.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에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만에 67.4%에서 65.2%로 2.2%포인트가 하락했다. 그 낙폭의 깊이가 훨씬 가파르고 날카롭다. 이것이 유(U)자형으로 올라갈지, 엘(L)자형으로 정체될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1997년 7월 15~64세 (계절조정이 들어가지 않은) 고용률이 64.5%에서 1999년 2월 56.1%로 낙폭이 8.4%포인트였다. 1997년 7월 고용률인 64.5%가 회복되는 데 2005년 5월까지 8년 가까이 소요됐다. 외환위기는 이벤트성과 구조적 위기가 함께 겹쳤던 반면 금융위기는 국제적 금융 거품이 터지면서 선진국 중심 위기였다. 그에 비해 지금은 구조적이라기보다 강한 이벤트성을 띠고 있으나 회복이 늦어지면 구조적 위기로 갈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았고, 확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타격받고 있는 항공·운송·여행·개인서비스 등 이동중심 산업에서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대형 제조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 위기로 확산되면서 고용률은 더 떨어지고, 종전의 고용률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그 어느 때보다 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대공황에 빗대기도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외환위기가 대공황에 준하는 수준이 아닌가 한다. 당시 20대 대기업 재벌의 절반이 없어졌고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외부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강요하면서 고용충격이 크게 나타났다. 그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했다. 지금은 그런 커다란 경제적 사건인 외환위기에 아직 못 미친다.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방역을 통해 최대한 경제활동 유지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가능 일자리 목표

-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6차례 개최하며 코로나19 경제·고용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고용안정특별대책을 통해 ‘일자리 지키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이 고용위기 대응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나.
“그런 점 때문에 4월까지 취업자수가 빠르게 줄어들던 추세를 막았다. 5월에 다소 개선됐다. 이것 수준을 유지할지 다시 떨어질지 알 수 없다. 적어도 정부 정책은 3~6월 취업자수의 급격한 추락을 막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강력하고 예리한 충격을 진정시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따라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직접적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이나 제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이다. 더불어 3차 추가경정예산도 확정했다.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 축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천억원을 투자해 55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지난 3~6월 정부 고용정책의 핵심은 고용유지입니다. 신규 일자리는 3차 추경을 통해 7월부터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 한국판 뉴딜은 단기 일자리 아닌가.
“공공·청년 한시적 단기 일자리다. 그러나 이후에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을 기본으로 하는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자리가 앞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기 위한 경험과 기술을 익히게 하는 일자리다. 적어도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의 한시적 일자리다. 새로운 성장동력과 디지털 전환으로 가는 중간단계가 한국판 뉴딜 55만개 일자리다.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전환을 순조롭게 해 주는 게 고용안전망이다. 휴먼 뉴딜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안전망으로만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에 맞춘 산업구조와 경제구조 재편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같이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 정기훈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 vs 기본소득? “고용안전망이 먼저”

-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를 놓겠다며 단계적 실시를 약속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가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사회안전망이다. 우리 사회 숭숭 뚫린 구멍이 코로나19로 발견됐다. 전 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 하지만 쉽지가 않다. 고용보험은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존재한다. 전체 취업자 2천800만명 중 절반밖에 담고 있지 못하다. 나머지는 이와는 다른 형태의 노동을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누가 고용주인지, 피고용주인지 분명하지 않다. 재원을 분담할 두 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소득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도 노동은 제공하나 고용주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렵기도 하다.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에서 어떤 상태를 실업으로 볼 것인지도 논점이다. 15일 이상 일감이 없으면 실업인가? 의무가입인지 선택가입인지도 있다. 언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할 건가. 돈을 벌 때는 가입하지 않다가 어려울 때 가입할 수도 있다. 모럴해저드 같은 제도 악용을 막아야 한다. 적어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사회안전망이 잡혀 있어야만 근로를 하든 창업을 하든 이직을 하든 가능하다. 경제가 활력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앞당기기 위한 구상은.
“정부는 올해 내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어야만 한다. 굉장히 필요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논쟁이 붙고 있다. 대선주자들 간 경쟁하는 모양새지만 모처럼 논쟁다운 논쟁이 붙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무엇부터 시급히 이뤄야 하는지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 이번 논쟁을 어떻게 바라보나.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사각지대 해소하는 게 우선이란 점에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나눠서 기본소득을 하자는 건 아니다. 별도의 세목을 신설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자는 거다. 기본적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별도의 세목·재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 가야 한다.

전형적 의미의 기본소득이 아니라도 청년 등 특정 계층 중심으로 유사한 기본수당 지급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 나름대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획기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다른 나라 사례를 봐 가며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해외에서도 논의가 많이 이뤄지니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지각변동에 대비하자는 측면이 있다. 코로나19가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재편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일자리위는 민간일자리전문위원회 3기를 새로 구성해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민간일자리전문위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이다.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성큼 다가온 비대면 산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제조업 변화, 감염병 위험 때문에 한편에서는 스마트공장이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미 상당한 정도 임금이 높은 우리로서는 기업경쟁력이나 입지경쟁력을 갖기 위해 스마트공장에 신경 쓰는 게 불가피하다. 그에 따라 기존 일의 상당 부분은 로봇이나 자동화로 해결될 것이다.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할지 새롭게 전환해야 하고, 청년들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교육훈련을 받고 취업해야 한다. 바로 그런 것을 순조롭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입직을 순조롭게 하고, 새로운 구직을 돕고, 다른 직장으로 전환을 돕는 것이 고용안전망에 포함돼 있다. 그것을 촉진하고 도와주는 게 정부 역할이다.”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 사회연대임금 제안 의미 커”

지난달 20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는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재계는 임금양보와 노동유연화,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18일 연대임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쓰자는 전향적 제안을 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달 30일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위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관자격으로 함께하고 있다.

-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망은.
“아마도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최대한 바람직한 타결 시점은 6월 말이다. 적어도 7월 초까지는 합의가 나와야 한다.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누구 탓으로 말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으로 고용과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투여가 적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강력한 방역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하지만 지금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노사가 상생과 연대정신을 발휘한다면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 최소한의 합의라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렇다. 그런 정신이 중요한 거니까. 최근 노동계가 상생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양대 노총이 조합원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이익을 생각한다는 의미다. 비정규·사내하청·협력업체 노동자와의 상생을 생각하는 것이다. 기본 전제가 연대와 협력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이 정신이 우분투(네가 있어 내가 있다) 정신이다. 우리가 있어야 내가 있고, 우리 사회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정신이 노사 간 발휘되고, 사정이 나은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에게 나누고자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사회적 신뢰가 축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회적 신뢰 회복이 리쇼어링(제조업 회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 이유도 사회적 신뢰 부재에 있었어요. 싼값의 노동력에 의존해 온 해외생산거점에서 국내로 돌아오면 임금경쟁력에서 불리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리쇼어링할 경우 안전과 높은 숙련노동을 얻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임금경쟁력에서의 어려움은 스마트공장으로 대체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가 늘어나니까 부품제조업체가 많이 들어서게 되고, 스마트공장에서 데이터 작업을 하는 중급 일자리가 생기고,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이런 리쇼어링 역시 우분투 정신입니다. 이는 비합리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전통적 비교우위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유리할 겁니다.”

“상생 일자리, 기업경쟁력 강화와 노동존중 동시 확보”

문재인 정부 3년간 고용지표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는 꾸준히 회복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단시간·비정규직·플랫폼·특고·노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제조업과 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다. 민간일자리 창출은 공공일자리에 못 미친다. 일자리 질과 내용에서 일자리 정책 실패라는 평가도 나온다.

- 문재인 정부 3년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일자리 질에서도 좋아지고 있다. 중위임금 3분의 2 이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16년 23.5%에서 2019년 17%로 6.5%포인트 개선됐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17년 3월 1천268만명에서 올해 3월 1천375만명으로 110만명 증가했다. 일자리 질과 안정성이 개선된 것이다. 전체 노동자 중에서 상용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고·플랫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종래 전통적 근로자가 아닌 비전형근로자에 대한 안전망과 대우가 덜 마련됐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만들어지고 있다.

공공일자리 효과도 크다. 사회서비스가 많이 개선됐다. 사회서비스원이 등장해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임금수준이 올랐다.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보완하며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수요자 중심 일자리 정책이 꾸준히 나오면서 상황을 개선해 왔다. 코로나19를 맞아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 일자리 정책 실패라는 평가에 대한 의견은.
“지난 3년간 일자리 사정이 상당 부분 개선돼 왔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일자리 정책은 국제정세와 세계경제 성장, 감염병 사태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인구구조 변화도 영향을 받는다.”

- 제조업과 40대 취업자수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독특하게 제조업 일자리가 2000년대 이후 증가하다가 최근 줄어들고 있다. 줄어드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파르지 않다. 40대는 제조업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비전형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택배노동자도 40대가 가장 많다. 노동시장에서 40대 후반이 되면 주된 일자리에서 많은 경우 나가고 있다.”

- 일자리위는 지난 3월 14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정책’ 핵심으로 민간일자리 확산을 제시하며, 그 방법론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과 확산에 주목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민간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상생형 지역일자리에서 상생이란 요소를 마치 효율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봐선 안 된다. 상생의 핵심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노동존중이란 양자를 동시에 확보하자는 것이다. 아예 민간부문에서 투자나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을 영역에서 민간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원래 민간일자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선진국에서도 일자리 증가 대부분이 보건·사회서비스 중심이다. 유럽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지자체 공무원이 맡는다. 스웨덴은 60~90년 사이 일어난 일자리의 90%가 지자체 공무원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는 필연적으로 바람직하다.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개선되는 거니까. 우리 앞에 닥친 생애 리스크는 커져 간다. 우리는 더 오래 산다. 그에 대해 우리 사회가 대응하자는 거다. 많은 돌봄서비스가 나타나면서 위험사회에 대비한다. 그 결과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다.”

코로나19 사태처럼 누군가 아플 때 돌봄이나 보육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집안에서 누군가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공공일자리가 곧 민간일자리를 지킨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공일자리를 아무나 만들 수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민간일자리는 돈 버는 일자리고 공공일자리는 돈 쓰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잘못된 말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일자리는 대부분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공공서비스 제공이 민간일자리를 지키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 정기훈 기자


취업 암흑기 맞은 졸업자 위한 ‘한국형 청년보장’ 추진

- ‘포스트 코로나19’를 위해 일자리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일자리위는 정부부처 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최대 과제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이다. 그러나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빨리 갖춰야 하는 것을 찾아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부처 간 빈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잘 갖추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말이다.

특히 입직 청년들, 바로 학교를 떠나서 직장을 갖고자 하는 졸업생들이 문제다. 이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진로상담을 못 받고 있다. 올해 3~4월 대학일자리센터 정보를 살펴보면, 진로상담을 받았다는 학생이 지난해 대비 56%에 그쳤다. 그마저 대부분 전화나 이메일로 이뤄졌다. 진로상담의 양과 질이 현격히 떨어진 것이다. 진로가 정해지면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진로취업프로그램 가동이 지난해 대비 10%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올해와 내년 특성화고와 대학 졸업자들은 거의 암흑기를 맞고 있다. 그 학생들 규모가 20만명 정도다. 20만명을 도와주는 정책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위가 코로나19 시기 졸업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프로그램은 ‘한국형 청년보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자리위가 주도해 추진하면서 정부부처와 조정 중”이라며 “고용안전망에서 비어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
“하나 고려할 것이 근로시간단축이다. 코로나19 시기 어떤 사람들은 과로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히 일자리를 나누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일자리를 나눠서 동일한 양의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위기시기에는 그렇지 않을까. 이번 위기가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지속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대비하고 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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