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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살릴 ‘제3의 길’? 한시적 공기업화 실현 가능할까

기사승인 2020.07.0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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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화 다름없는 미국 지엠사례 봐야”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쌍용자동차가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투자자를 물색 중인데 노동계 일각에서 ‘한시적 공기업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일각에서 ‘한시적 공기업화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소식지를 지난 6일 냈다. 소식지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한시적 공기업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투자해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개입하는 한시적 공기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 쌍용차가 정상화되면 장기적 청사진을 위한 지분매각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 ‘쌍용차 공기업화’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쌍용차 매각주관사인 삼성증권과 로스차일드가 이날 평택공장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나서기 전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지만 실제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침체돼 있는 데다 쌍용차가 ‘매력적인 투자처’도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다가 SUV차종과 디젤에 치중해 미래차 연구개발(R&D)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도 이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공개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3의 길’로 거론되는 것이 공기업화다. 우선 ‘먹튀 논란’에 따른 해외자본 매각을 또다시 추진할 수 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민규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은 “두 차례 해외매각을 겪으며 기술은 기술대로 유출됐다”며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유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정책 차원에서도 공기업화가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논리에만 치중해선 안 된다”며 “내연기관차 산업 전반이 패러다임 전환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한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김필수 교수는 “다른 기업도 줄줄이 공기업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현재 공적자금을 투입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데 공기업화가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고용창출능력을 감안하면 과도기적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공기업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문호 워크인혁신연구소 소장은 “항공사의 경우 해외에선 코로나19로 급격히 상황이 나빠진 기업들을 한시적으로 국영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과도기적 형태로 공기업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지엠 사례를 보면 정부가 지분을 인수한 뒤 1년 후에 매각했다”며 “국유화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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