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사회적경제 울타리로 뭉쳤다. 가사노동자·대리운전기사·문화예술인·보조출연자·번역노동자들이 참여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가 7일 발족했다. 이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플랫폼·프리랜서 위원회를 만들고,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배달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노동단체에 이어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가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법·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참고인 아닌 주체로 참여하겠다”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했다. 이들은 “사회 각계에서 플랫폼·프리랜서처럼 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논의 ‘주체’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간주돼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실효성 있는 고용지원서비스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하며 이를 논의·실행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전국보조출연자노조·씨엔협동조합(옛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한국프리랜서사회적협동조합·번역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 연구를 계기로 만나 아홉 차례 회의를 하며 협의회 결성에 뜻을 모았다. 올해 5월과 지난달에는 경사노위가 주최한 코로나19 대책 간담회와 고용노동부 주최 긴급고용지원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플랫폼·프리랜서 구분 무의미”
기본법 제정과 경사노위 내 대화채널 요구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플랫폼·프리랜서 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법과 제도가 불안정 노동자 증가 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사이 노동현장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비공식 노동자, 자영업자가 뒤섞이고 있다”며 “플랫폼을 이용해 일거리를 얻는 프리랜서들이 늘고 있고, 일부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자영업자와의 구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형이 어떻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사회보험, 고용지원서비스, 건강검진과 노동자대출, 산업안전 제도 같은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페이크 프리랜서’인 불법파견을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사노위에 플랫폼·프리랜서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점도 주목된다. 최영미 협의회 공동대표(한국가사노동자협회 상임대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당사자로서 정부와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3자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주체로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노총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2기가 9월 종료되면 플랫폼위원회를 만들어 직종별로 분과를 두고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0만명의 플랫폼 노동자가 기존 주류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방치되고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디지털노동의 시대적 과제를 간과하지 않고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협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