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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원인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 폐지될까

기사승인 2020.07.09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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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우정노조 논의 TF 구성 합의 … 집배노조는 진단시스템 인권위 진정

   
▲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사진 왼쪽)과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이 지난 7일 긴급 노사협의회를 열어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가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 폐지에 합의했다.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지난 7일 우정사업본부 회의실에서 ‘2020년도 긴급노사협의회’를 열어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대신하는 새로운 대안을 노사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노사는 대안 마련 때까지 현 시스템을 개선 운영하기로 했다.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은 수합·배달·이동 등 집배노동자 업무마다 평균 소요시간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필요인력과 근무시간을 산출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집배원 과로사 유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월26일 99차 노사협의회 이후 부족한 우체국 창구인력 충원과 함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 폐지에 관해 논의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폐지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폐지 전까지 운영되는 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내 우체국 창구인력 충원 절차를 진행하고 전자 고지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를 뀄지만, 되레 문제 해결이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현암 전국집배노조 집배국장은 “합의안을 보면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시스템을 유지한다”며 “대안을 노동자쪽이 마련해야 하는 합의가 된 것이고 우정사업본부는 시간을 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배노조는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의 합의와 무관하게 진단시스템 폐지를 위한 행동을 이어 간다. 집배노조는 이날 “우정사업본부가 집배부하량을 집배업무강도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개인별 실적을 우체국에 게시하고 인력산출과 팀별 강제 구역변경에 불법 활용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 전국전국집배노조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은 201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했다. 집배노조에 따르면 ‘일반편지 2.1초’ ‘택배 1통 30초’처럼 업무별 소요시간을 산출해 업무량을 계산한다. 집배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행 이후 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자 2018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집배부하량 시스템 결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집배노조는 집배부하량 시스템이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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