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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해야”

기사승인 2020.07.09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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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특위·경사노위 토론회 공동주최 … “사용자는 총고용 유지, 노조는 취약계층 보호해야”

   
▲ 연윤정 기자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설계자로서 적극적 행정을 펼칠 때라는 조언도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사람중심 경제,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위한 소득파악 어렵지 않아”=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월 소득정보 파악이 관건”이라며 “우리나라 조세행정에서 소득파악은 생각보다 손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지급자 신고를 매월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국세청으로 징수를 일원화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병희 본부장은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가입자 확대에 따라 보험 수입이 증가하지만 취약계층 실업 위험이 기존 피보험자에 비해 높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 결합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보완적 고용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설계자’로서 사회안전망 재설계해야=정흥준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5월 현재 실업자 128만명과 일시휴직자 102만명에다 잠재적인 구직자(187만명)까지 합치면 417만명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안전망은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재직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 사각지대·취약계층을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사정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정부가 “설계자”로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단기적 처방을 이어 가고 있으나 큰 틀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비상한 시국에 일반사업 예산을 줄이고 고용안전망·산업재편·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대폭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용자는 비정규직과 협력사를 포함한 총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노조는 미조직이 다수인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후속논의 경사노위서 잇겠다”=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의 후속논의가 경사노위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민주노총 내부 사정으로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노사정 합의가 중요하고 후속논의를 경사노위에서 하라고 했다”며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만큼 경사노위에서 바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특히 저소득층·임시일용직·영세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내일배움카드제 3종 세트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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