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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단 노동자 재해율 1.38% 전체 평균의 2배

기사승인 2020.07.1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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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00명 미만 기업 2천30명 실태조사 … 손정순 연구위원 “지자체와 사용자단체 손잡고 노동자 지원을”

   
경기도 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산업단지 노동자 5명 중 1명은 월 평균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13%가량 됐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노동실태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를 통해 지난 5월 조사를 실시했다.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산업단지 노동자 2천30명이 응답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산업단지는 186곳으로, 이곳에서 영업 중인 사업체는 2만7천58곳이다. 53만여명이 고용돼 있다. 전국 산업단지 중 고용 규모가 가장 크다.

5명 중 1명 월평균 임금 200만원 이하

응답자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연장·휴일근무 포함 44.7시간이었다. 경기도 평균 주당 노동시간 40.8시간보다 높다.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도 228명으로 11.2%를 차지했다.

응답자 2천25명의 월평균 임금은 수당을 포함해 262만7천800원으로, 경기도 제조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 322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421명(20.8%)으로 351만원 이상을 받는 고임금 노동자 133명(6.6%)의 3배 이상 됐다. 응답자 중 평균 시급이 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을 밑도는 노동자 비율도 12.7%였다. 상여금을 받고 있다는 응답률은 56.8%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상여금을 받는 이들의 평균 상여금은 151만1천원이었다. 연간 상여금이 100만원 이하인 노동자들이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들의 산재 경험률은 1.38%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재해율(2019년 기준) 0.5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18년 제조업 재해율 0.66%, 건설업 재해율 0.94%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비정규직 재해율은 2.4%로 정규직 재해율 1.3%보다 높았다.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5명 이상 사업체 응답자 1천700명 중 26.9%(457명)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16.6%(282명)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공동 복지체제 구축해 임금 간접 보상하자”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공동 복지체제를 구축해 중·장기적으로 낮은 임금을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중소 사업장이 일종의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지자체·사용자단체·산업단지공단·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이를 토대로 주거비 지원, 보육·돌봄비 지원, 교통체계 개편·지원, 주택 구입, 생계형 대출을 비롯한 공동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다.

산업단지 내 공동 복지시설·산업안전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손정순 연구위원은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조건적인 감독과 통제보다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내와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설들을 이용해 소규모 사업체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밖에 산업단지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산업단지 주변 환경 개선, 문화·여가 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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