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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그린 없는 기업지원 정책” 한국판 뉴딜 혹평

기사승인 2020.07.1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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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 전면 재검토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기업 돈벌이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뜨겁다.

15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의료 돈벌이 기업 지원 방안은 넘쳐 나지만 시민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고 혹평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나치게 위험하고 안이한 뉴딜 계획을 내놓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스마트병원·원격의료·AI진단·디지털돌봄 같은 의료기술은 하나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고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감축을 부르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물인터넷(loT) 센서나 말벗용 AI스피커가 아니라 방문진료와 제대로 된 의료제공인데, 한국판 뉴딜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기기들을 세금으로 사들여 기업 돈벌이만 시켜 주겠다는 계획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일은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낙제점을 받았다. 2025년까지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23만호)·전기차(113만대)·수소차(20만대) 확대·재생에너지 보금 확대 등 기존 사업 내용을 일부 늘리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경기부양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판 뉴딜 세부계획은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는 찾아볼 수 없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담겨 있다”며 “지금의 정부 방침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 시스템, 경제성장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 온 체제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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