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의료 돈벌이 기업 지원 방안은 넘쳐 나지만 시민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고 혹평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나치게 위험하고 안이한 뉴딜 계획을 내놓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스마트병원·원격의료·AI진단·디지털돌봄 같은 의료기술은 하나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고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감축을 부르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물인터넷(loT) 센서나 말벗용 AI스피커가 아니라 방문진료와 제대로 된 의료제공인데, 한국판 뉴딜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기기들을 세금으로 사들여 기업 돈벌이만 시켜 주겠다는 계획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일은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낙제점을 받았다. 2025년까지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23만호)·전기차(113만대)·수소차(20만대) 확대·재생에너지 보금 확대 등 기존 사업 내용을 일부 늘리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경기부양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판 뉴딜 세부계획은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는 찾아볼 수 없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담겨 있다”며 “지금의 정부 방침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 시스템, 경제성장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 온 체제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