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3일 이슈브리프 ‘일문일답’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방역체계는 전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지만, 감염병 진료체계에서는 의료자원 부족으로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체계는 환자 발생을 막는 방역과 환자를 치료하는 진료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일자리위는 “감염병은 발생 시기와 규모·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병원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체계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는 1.3개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평균 3개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도 5.7%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은 51.9%다. 실제 지난 3월5일 기준 대구 누적 확진자 4천300명 중 입원 대기 환자는 약 2천100명이었다. 이달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전남을 비롯한 인근지역에서 병상을 지원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천안 국가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기도 했다.
일자리위는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의사수(한의사 포함)가 2017년 기준 2.3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적다. 간호사와 약사도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일자리위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감염병동 구축·운영 등을 조속히 추진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지역 내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이전신축 또는 신설 추진으로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시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자리위는 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 장학제도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편을 비롯한 방안으로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