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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논의 불투명, 속타는 관광서비스업계

기사승인 2020.07.28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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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8월 말까지 결론 내릴 것” … 노동계 “지원금 끊기면 대량실업, 결단해야”

   
▲ 지난 6월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인 관광·서비스산업위원회가 출범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던 여행·관광숙박·항공업을 비롯한 8개 업종 노동자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관광서비스노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인 관광·서비스산업위원회에 고용유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지난주 전달했다. 여행·관광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이들 업종은 9월15일 특별지원업종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관광객 유입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에 “만료일이 9월15일인 만큼 8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연장 필요성이 있는지, 연장 요건을 갖췄는지 실태조사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에 빠르고 적극적인 결단은 요구하고 있다. 조승원 연맹 부위원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연장하지 않으면 여행·호텔 등 관광산업의 경우 대량해고나 구조조정이 예견된다”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에 명확한 입장을 표해야 관광·서비스산업위에서도 진전된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관광·서비스산업위는 호텔·면세점·여행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관광산업 생존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지난 24일 6차 전체회의를 진행해 노사 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연장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합의사항 이행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해당 협약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의 개선·보완책 마련 등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안이 담겼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과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같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특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어떤 의제를 언제까지 논의할 것인지와 특별위원회 구성·운영방향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합의문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 기간 3개월 연장안이 들어가 있지만 일반업종은 포함되지 않은 데다가 구직급여 지급 연장과 사회보험료 경감 역시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9월에 종료되는 만큼 정부가 연장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주 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 등)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노동자 대량해고와 실업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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