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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깜깜이’ 공공기관·국회·노조 “모르겠다”

기사승인 2020.08.04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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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위 8월 보고에 이목 쏠린 가운데 “균형위 내부 논의도 없었다” 증언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깜깜이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후 공공기관과 공공기관노조 등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새롭게 공개되는 정보 없이 안갯속에 빠졌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한 시간표는 8월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청와대 보고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일정이나 내용이 정해진 게 없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여당이다. 집중호우로 취소됐으나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세종시 청와대·국회 부지 방문 계획을 내놓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추진단 내부에서도 아직 화제에 오르지 못했다.

여당 내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는 지역구 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지역구 내 제2 혁신도시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건 의원들이다. 활발하게 여당 집행부와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 역시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한 청사진에 접근하지 못했다.

공공기관과 공공기관노조도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움직여야 하지만 별 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53개 공공기관 이전 성과를 분석한 이 자료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지만 국토부와 청와대에만 보고됐을 뿐 관련 기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후 이전 대상 기관 물망에 오른 금융권 국책은행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앞선 성과를 먼저 분석한 뒤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균형발전위가 청와대에 보고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안이 균형발전위 내에서도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김사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일부 간부와 학자들이 만든 안이라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학계에서 안을 구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포함한 보고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비공개로 일관해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균형발전위는 이 안을 8월 중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청와대 보고는 협의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나 공개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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