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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 잠정 결론?

기사승인 2020.08.0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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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즉각 기소하라” 촉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승계 과정에서의 불법성 의혹과 노조탄압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명확한 데다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진 만큼 검찰이 즉각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민변·재벌개혁경제넷·참여연대·한국YMCA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이 긴급히 열린 이유는 이날 오전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로 처분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곧바로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검찰이 갑자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뒤 기소유예로 태도를 바꿨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봤을 때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도 그간 무죄를 주장해 온 만큼,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내려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대신 정정당당히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의 시기와 내용은 아직 결정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 된 뒤 이르면 다음주께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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