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자동차판매를 직영과 대리점으로 이원화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간접고용된 자동차판매 비정규 노동자는 약 1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특수고용직인데요.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대·기아차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지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해 왔다고 합니다. 지회는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지난 6월1일 중앙노동위는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지회가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인 100개 대리점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21일 접수한 겁니다.
- 지회는 “현대차대리점협의회·기아차대리점협의회에 집단교섭을 제안했지만 거절해 100개 대리점을 상대로 개별교섭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개별교섭마저도 대리점주의 고의적인 교섭지연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교섭할 수 있을까요. 중앙노동위 결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사 단체행동,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까
- 대한전공의협회가 업무 중단 단체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22일엔 3년차 레지던트, 23일엔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 이들은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과 같은 의료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양보한 안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협회는 이 제안마저 거부했습니다.
- 보건의료업계는 의사들의 이 같은 행동에 비판적인 입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가 부족해 발생한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 행위를 의사인력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이냐”며 의사 단체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행동하는간호사회 역시 “의료공공성 강화에 기여하지도 않는 의사 요구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환자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네요.
- 의사들은 비판이 들리지 않나 봅니다. 24일에는 전임의, 26일에는 의사협회가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는 시기에 시작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명사가 읽어 주는 전태일평전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읽어주는 전태일평전을 유튜브 채널 ‘전태일티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위원회가 “명사가 읽어주는 전태일평전”이라는 주제로 기획한 것이라고 하네요.
- 유시민 이사장이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는 기획 사업의 첫 주자가 된 것인데요. 그는 전태일평전의 일부분을 낭독한 뒤 “이 시대 모든 사람이 전태일 열사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측은지심을 잃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 다음 주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장동윤 배우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