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산재 줄이기에 주력한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줄었지만 이천 물류센터 산재를 포함해 올해에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제조업으로 확대하려던 순찰점검 계획은 축소하고 건설업 특별기획점검에 행정력을 쏟아붓는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긴급자동차도 도입한다.

이천 화재참사에 ‘화들짝’
건설현장 감독 2천300곳 상향

노동부는 24일 “전국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49대를 도입하고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산재예방 업무에 활용한다. 산재예방 안전점검과 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산업안전 홍보를 위해 운영한다.

근로감독관은 현장감독·산재현장에 출동할 때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용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도입 논의는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산재에 따른 정부 후속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급물살을 탔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화재·폭발 사고예방 강화를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712억4천만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 중 일부를 긴급자동차 도입에 사용한다.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도 대거 개편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건설현장 3만곳과 제조업 6천곳을 대상으로 순찰(패트롤)점검과 감독을 했다.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건설현장 3만곳과 제조업 3만곳에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건설업 다음으로 업무상 사고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에 주목하고, 전국 산업단지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해 27대였던 순찰차를 올해 59대로 늘렸다.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470명, 지난해보다 5명 많아

노동자 38명이 숨진 4월 경기 이천 산재와 8명이 사망한 6월 용인 SLC물류센터 산재사고가 계획을 바꿔 놨다. 우선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에 대한 순찰점검은 3만곳에서 6만곳으로 확대한다. 건설업 산업안전감독도 기존 목표치 4천400개소에서 6천700개소로 늘린다. 안전보건공단 순찰점검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하위 4% 현장에는 노동부가 직접 산업안전감독을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 점검계획은 3만개소에서 2만개소로 줄이고, 노동부 재량사업 중 일부도 조절한다. 제조업 점검 목표치와 노동부 기존 사업을 줄이면서까지 건설업 산재예방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상반기 산재 현황도 노동부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사고성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47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명 많다. 건설업에서만 25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25명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로 가동률이 떨어진 제조업은 사고사망자 97명을 기록해 같은 기간 11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큰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재 사망자가 줄지 않고 되레 증가해 제조업 등의 점검·감독 물량을 조절하고 건설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물량이 늘어난 건설업의 점검·감독은 부실하지 않도록 하고, 물량을 줄인 제조업 등은 내실 있는 감독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