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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조폐공사 여권발급 노동자 정규직 전환 알아보겠다”

기사승인 2020.09.1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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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둔 여야 공방이 오갔다. 그런 속에서도 노동문제와 관련한 의제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공공병원 설립이나 설립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문하는 제안이 눈에 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이 높아졌는데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병원 확충 내용이 빠진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 공공병원 설립이 연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 총리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면 정부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조폐공사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려 주는 사업인 여권발급 업무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노동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일용직으로 일한다. 하루 전날 저녁 출근 허가를 공사에서 통보받고서야 다음날 출근할 수 있다. 상시·지속업무인데도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상시·지속업무는 일거리의 증감이 아니라 계속되는 일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조폐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용 의원님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 정책을 잘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다면 (기관장을) 지도·감독하겠다”며 “도울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가 민주노총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총리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적절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어느 노조라도 불법 집회를 계속한다면 의법조치를 하고, 가능하다면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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