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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회부 “정기국회서 통과해야”

기사승인 2020.09.24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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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10만 청원완료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관련 법안 준비, 논의 본격화할 듯

   
▲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가수 하림이 곡을 붙인 산재 희생자 추모곡 ‘그 쇳물 쓰지 마라’ 를 부르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래 부르기 다음 주자로 나서 줄 것을 청했다. <정기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달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2천400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참혹한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현직 의원들과 권영국 노동본부장이 함께했다.

심상정 대표는 “10만명이 국회동의청원에 함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9월 들어서만 이미 20명 넘는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촛불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영국 노동본부장은 “대통령은 본인 임기 내에 산재사망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시민들이 이어 가고 있는 ‘그 쇳물 쓰지 마라’ 챌린지에 직접 도전했다. 장혜영 의원이 기타를 치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함께 노래했다.

심상정 대표는 “다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챌린지를 이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 노래를 두 분이 부른다면 대한민국이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소중한 디딤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이번에 국민동의청원에 따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함께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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