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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비정규직 ‘구조조정 희생양’] 원청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데 사내하청 계약해지로 ‘실직’

기사승인 2020.10.16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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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고용위기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고용유지지원 체계 정비해야”

   
 

코로나19로 경영사정이 악화한 기업들이 비정규직부터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고용위기 사업장을 특별근로감독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소속 사업장 3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고용위기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감원 사업장은 55곳으로, 정규직 감원(30곳)의 두 배에 육박했다.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장은 14곳이었다. 사업부 폐지(4곳), 외주화(6곳), 휴업(61곳), 휴직(40곳), 임금삭감·반납(13곳) 등도 많았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25일 처음 코로나19 고용위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4차례 관련 조사를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서비스업과 운송업은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제조업에서도 사내하청업체부터 정리해고가 확산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관광서비스업·운송업
정리해고 본격화


관광서비스업종의 경우 사업장 10곳 중 4곳이 임금반납을 실시했고, 정리해고가 진행 중이거나 예고된 사업장이 10%를 넘었다. 서울 마포구 소재 A호텔은 폐업 결정을 앞두고 현재 전 직원의 90%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호텔 두 곳은 이미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여행업종 대부분은 영업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노동자들도 유급휴직에서 무급휴직으로 전환됐다. 이런 가운데 대형 여행사 두 곳은 11월부터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 4월 기준으로 11개 사업장에서 정리해고와 권고사직을 실시하며 몸집 줄이기에 나섰는데 주로 비정규직인 촉탁직 버스기사들이 희생양이 됐다. 자동차노련이 파악한 것만 해도 8월 말 현재 휴직 중인 누적 버스기사는 77개 사업장 2만3천109명, 정리해고 예고 대상자는 672명이다. 코로나19로 택시 승객도 50% 이상 줄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택시노동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9만명이던 법인택시 기사는 올해 상반기 1만여명이 순감했다.

제조업, 비정규직부터 소리 없는 구조조정 확산

제조업체 구조조정도 하반기 들어 본격화하고 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먼저 해고되는 양상이다. 인천에 위치한 A사(고용인원 1천300여명)는 최근 사내하청 도급계약을 해지해 노동자 2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원청 정규직은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유급휴직에 들어갔지만 도급계약 해지로 폐업수순을 밟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감원이 이뤄진 금속노련 소속 사업장만 해도 11곳이나 된다. 주야 맞교대로 월 300만원 가량 임금을 지급했던 경기도 시흥 C사(고용인원 300여명)는 야간근무를 없애고 주간조만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연장·야간근무수당이 없어지면서 임금이 평상시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C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구조조정 수준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달 22일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 문제를 다루고 27일 고용노동부와 실무정책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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